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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심사 절차와 정비사업비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인허가가 끝난 뒤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병행한다. 인허가를 마치면 곧바로 본심사와 보증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자가 심사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서비스도 도입했다. HUG 홈페이지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한 뒤 '고객정보'의 '사업장현황'에서 PF보증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PF보증 심사에 쓰이는 적정분양가 산정기준도 조정했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원가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때는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한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특례는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증 규모를 늘려주는 조치다.
최종원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