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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국민참정권 수호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 감사원이 선관위 회계검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신설되는 선관위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요청하면 감사인력과 자료를 지원하고 감사계획·방법에 대한 자문에도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의 전문성과 회계검사 결과를 선관위 내부 감사·감찰에 활용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감찰까지 내부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독립적인 감사·감찰체계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