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고채 담합 제재에 유감 표명…“과도한 과징금, 시장 위축 우려”

공정위, 15개사에 과징금 1조6266억원 부과
금투협 "국고채 발행·대외신인도 타격 우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업계 지원 방침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 담합 제재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규모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증권사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국고채 발행과 금융시장 안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공정위의 국고채전문딜러 15개사 담합행위 제재 발표와 관련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 경쟁을 제한하고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투협은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딜러 자격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질 경우 국가 재정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4월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무더기 제재가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증권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신규 사업 인가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