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실모 ‘정부정책 반기’ 선그었지만… 당내 쓴소리 쏟아져

수도권 의원들 "보완하자는 것" 언급에
"갑론을박은 도움 안돼" 내부 조율 강조
국힘·개혁당 "함께 논의를" 회동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부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그때" 빚내서 집 살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11일 전월세난 해법을 모색하는 부동산 연구모임을 출범시켰다.

정부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당내 부동산 정책 논쟁과 맞물리자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임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여당의 정책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만남을 제안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소속 의원 20명가량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모두발언에는 이언주·황희·김준혁·이수진 의원 등 4명이 자리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후 발제와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언주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재개발 현장 방문이나 국회 일정으로 오가는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특히 참석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모임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기를 드는 모임처럼 오도하려는 의도가 많이 느껴졌다"며 과도한 해석을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 달라는 서울시당의 요구와도 거리를 뒀다. 그는 "서울시당 발표와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며 "수도권 전월세난에 관심을 갖고 모였다"고 설명했다. 세금 논쟁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몇억, 몇억 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조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나 청와대·정부와 견해가 다 같은 건 아니다. 논쟁도 많이 한다"면서도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상의해 정책 방향 전환부터 당에서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정책 메시지를 조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관련 의견을 공식 절차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 10여 명은 국회에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공동대표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실모 토론회를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라며 "여당은 정부 정책의 공동 책임자이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세미나나 열라고 여당을 만들어 준 게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논의를 위한 접촉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향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공개적으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금기어처럼 돼 있는 종부세나 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도를 다 빼고 나면 저희와 같은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