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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과 21일, 이달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 결과 52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가운데 179건은 여전히 피해자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2039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270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8만4534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 결정에서 불인정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가 지난달 31일 기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1542가구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에는 90가구를 매입했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가구로 매입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1~10월에는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해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551가구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LH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계약서 문구와 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경북에서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