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속 만료 앞두고 만료 하루 전 전합 기일 통보에 "고의 재판 지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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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역사적 사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뒤 석 달 동안 단 한 차례만 심리했다"며 "법이 정한 선고기한을 넘기고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의 사건 처리 형평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이러니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원내 지도부도 일제히 가세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추가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지만 2심 선고 후 반년이 지나도록 사건을 지연시켰다"며 "선고 전례가 없는 합의 기일을 구속 만료 전날로 잡은 것은 사실상 석방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수석부대표는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 법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진행 중인 1심 재판부가 20일 이전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도 "다음 달이면 이상민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끝난다"며 "대법원이 손을 놓고 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늦춘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전날 지도부의 이 대통령 초청 만찬 결과를 전하며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과감한 대책을 요청했고 대통령도 깊이 공감했다"며 "당청 간 엇박자는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본회의와 관련해 오는 19일 본회의를 다시 열도록 국회의장실에 요청하기로 했다. 주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오는 18일 김종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24일에는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이번 주 안에 확정해 향후 2주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