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민주당의 트럼프 조사에 “남용 땐 범죄” 경고…민주당 “굴복 안 해”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 가르시아 차기 감독위원장에 경고…조사권 충돌
백악관, 법률팀 15명 증원…소환장 소송·기업 자료 확보가 변수
민주당, 트럼프 일가·정보기관·이민 단속 조사…거부권·소송 장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했다./AFP·연합

【기사 요약】
▲ 미국 백악관은 민주당의 의회 조사·소환장 남용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민주당은 헌법상 조사권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 백악관은 법률고문실 인력 15명을 증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가족 사업과 정보기관 운영, 이민 단속을 조사할 계획이다.
▲ 민주당은 이민법 개정과 국방사업 조정도 추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과 소환장 관련 소송이 변수다.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조사와 소환장 발부가 남용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서한을 공개했다. 내년 1월 상·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의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의회의 조사권을 침해하는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법률 인력을 증원했고,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업과 정보기관, 이민 단속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 민주당의 조사 남용에 형사책임 경고…가르시아 반박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차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장으로 예상되는 가르시아 의원 앞으로 작성한 9일자 3쪽 서한에서 의회 조사에는 '정당한 입법 목적(legitimate legislative purpose)'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막기 위한 위협이나 상대를 괴롭히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절차는 '노골적인 범죄(blatant criminality)'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법한 소환장 발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프 고문은 민주당의 '소환장을 사탕처럼 나눠주겠다'는 발언과 가르시아 의원이 엑스(X)에 올린 '변호사를 선임하라(LAWYER UP)'는 글을 문제 삼았다. 가르시아 의원은 "우리는 동등한 권력기관"이라며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가르시아 의원실은 이날 오전까지 해당 서한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펀치볼뉴스가 처음 보도했고, 이후 백악관이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AP·연합

◇ NYT, 백악관의 형사책임 경고에 "법적 근거 불분명"…트럼프, 법무부 조사 지시

백악관의 경고에는 헌법상 의회 조사권을 둘러싼 반론이 제기됐다. NYT는 샤프 고문이 형사책임을 경고하면서 관련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호하는 '연설·토론 조항(Speech or Debate Clause)'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터 셰인 뉴욕대 공법 교수는 의회 감독과 소환장 발부 자체를 정당한 형사기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NYT는 2020년 연방대법원이 입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의회 권한을 인정했다면서도 조사에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루스소셜에서 민주당의 탄핵·조사 위협을 '갈취(extortion)'라고 비난하며 미국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장관도 의회 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법무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의 경고에 "헌법을 참조하라"고 맞섰다.

◇ 백악관, 법률고문실 15명 증원…WP, 소환장 다툼 장기화 가능성 보도

백악관은 의회 조사에 대비해 법률고문실 인력 15명을 추가 채용하고, 행정부 기관 법률 책임자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백악관 측은 소환장의 입법 목적을 다투는 한편 대통령의 공식 직무 관련 의사소통에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을 적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WP는 백악관과 가까운 변호사들을 인용해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자료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터 렉터 전 백악관 법률고문실 변호사는 민주당이 장기 소송과 평판 훼손을 부담스러워하는 민간 기업에서 자료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주)은 5일 백악관 연회장 기부자인 방산업체 팰런티어와 록히드마틴 등에 11월 30일까지 자료 제출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테드 리우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총회 부의장(캘리포니아주·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하원 계단에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뉴욕주)를 대신해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과 함께 초당적으로 열린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AP·연합

◇ 래스킨 민주당 의원, 트럼프 일가 사업·이해충돌 조사 예고…재탄핵엔 신중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트럼프 행정부에 '부패와 사기의 눈사태'가 있다고 주장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측근과 관세 면제를 받은 트럼프 관련 기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관여하는 투자회사 1789캐피털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란 전쟁 관련 외교 역할도 이해충돌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1789캐피털이 정부 계약을 받을 기업을 미리 파악해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789캐피털은 이 주장이 왜곡됐다고 반박했고, 쿠슈너는 자신의 투자회사 어피니티(Affinity)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외교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백악관도 쿠슈너의 외교활동은 대통령 요청에 따른 무보수 활동이며 개인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2025년 수입은 20억달러(2조6750억원) 이상으로, 아들들이 설립한 가상화폐 기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10억달러(1조3375억원)를 넘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추진은 광범위한 조사에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르시아 의원은 엡스타인 관련 문건과 이민 단속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허위 조사와 급진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왼쪽)과 더그 콜린스 미국 보훈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역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헌화식을 마친 뒤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민주당, 정보기관 정치화 조사…신형 전함·전쟁부 개칭은 예산·입법으로 제동

민주당의 의회 조사는 정보기관까지 확대된다. 차기 하원 정보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짐 하임스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압력에 따른 정보기관 직원의 해임과 분석관의 자기검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임스 의원은 2025년 정보기관 대상 실태조사에서 직원들이 정치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정책과 배치되는 분석에 참여했던 정보요원 최소 2명도 해임됐다. 털시 개버드 당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해 소속 기관의 직원 약 40%를 감축했고,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수년에 걸쳐 1000명 이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산·정보 계약업체와 행정부의 관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국방수권법(NDAA)에서 미국 국방부(전쟁부)를 법률상 '전쟁부'로 개칭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형 전함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한 신형 전함 비용은 230억달러(30조7625억원)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이민·국경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이민법 개정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민정책 변경을 위한 초당적 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EPA·연합

◇ 민주당, ICE 단속·이민법 개정 추진…트럼프 "정책 불변", 멕시코 1500명 북상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과 구금시설, 치명적 무력 사용, 베네수엘라인의 엘살바도르 교도소 이송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지난해 이후 이민 단속에 배정된 1000억달러(133조7500억원) 이상의 집행 내역도 확인할 방침이다.

페기 플래너건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미네소타주)은 "ICE를 해체하겠다"고 밝혔고, 프라밀라 제이아팔 민주당 하원의원은 관련 관리들을 의회에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단속 요원의 교육·보디카메라·신원 표시를 규정한 'ICE 기준법(ICE Standards Act)'을 제시했다. 국경 보안과 일부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를 함께 다루는 '존엄법(Dignity Act)',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경로를 다루는 '드림·프라미스법(Dream and Promise Act)'도 논의 대상이다. 중도파인 헨리 쿠엘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범죄자 중심의 추방정책 협의를 거론하며 "극단적으로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입법의 큰 제약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녹화돼 8일 방송된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장기 체류 이민자 보호와 타협을 시사했지만, 9일에는 "내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은 선거 직후 국토안보부에 기존 추방정책을 계속하라고 독려했다. NYT는 2018년 이민자 보호 협상이 결렬됐을 때도 린지 그레이엄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이 밀러의 협상 역할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취임 초기 50%에서 38%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승리에 기대를 건 이민자 약 1500명은 10일 멕시코 남부 타파출라에서 출발해 멕시코시티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참가자인 니카라과인 세사르 산도발은 "민주당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멕시코 남부국경대학의 이반 포라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추방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