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사업 재검토·급식인력 배치·수의계약 편중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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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제4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감사관,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의회 심의를 거친 대규모 계속비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검토·변경하려는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의회의 엄격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이라며, "집행부가 내부 재검토와 공청회를 거쳤다고 해서 안건을 다시 올리면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과 관련해 "단순 식수 인원에 따라 배치하는 현행 기준은 실제 급식 현장의 노동 강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급식 횟수, 시설 구조, 실질적 업무량 등을 고려하는 타 시도 선진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해 2027년 교육부 인력 충원 계획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배치 기준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국 감사에서 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이 일부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편중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의원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계약 실적이 소수 특정 업체에만 쏠려 본래의 지원 취지가 퇴색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기업 우대 제도가 특정 업체의 독점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정 업체에 유불리함이 없이 도내 모든 여성기업에 공정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채용 주체가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불명확한 인사 체계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관성 없는 채용 구조가 일선 학교의 업무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아이들의 급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행정국 감사에서 한 의원은 교사대수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의 필요성과 공사 범위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초기 계획이 부실해 일부 공정이 누락되면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올해와 동일한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확한 물량 산출과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교육국 감사에서 학생의회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공개, 의원 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행정국 감사에서 최 의원은 도교육청의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실태와 일선 학교 채용 현장에서 불거진 '장애인 우선고용제'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도마 위에 올렸다.
최 의원은 "2026년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교원 1.58%, 지방공무원 4.21%)로 법정 의무고용률(3.8%)에 턱없이 미달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일선 학교 경비직 채용 등에서 공직·공기업 경력을 갖춘 장애인 지원자들을 전원 탈락시킨 뒤 일반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안일한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본청과 산하기관, 각급 학교의 장애인 채용 절차 및 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전수 조사하고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