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전략·34개 사업 추진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등 대상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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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12일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약 7075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소득,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일상 전반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주거·돌봄·건강·소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미리 계획해 등록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다.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돌봄을 맡고 있거나 부모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장애 등록 초기부터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영유아기에는 발달검사와 조기개입을 연계하고, 성인기에는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7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상담부터 개인별 미래생활계획 수립,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위기 대응체계 마련까지 지원한다.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갱신한다.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으로 인한 주된 돌봄자 부재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교육도 신설한다. 교육 참여 인원은 2027년 50명에서 2030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복지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은 생애 첫걸음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살던 동네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