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10기·발전사업권 4건 일괄 매각
서난이 전북도의원, 자산 가치평가 적정성 지적
서난이 전북도의원, 자산 가치평가 적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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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풍력발전기 10기와 발전사업권 4건 등을 일괄 매각하면서 입찰 시작가를 1만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발전시설과 부대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난이 의원(전주9)은 12일 제433회 정례회 미래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1군산풍력발전소 매각 과정과 자산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풍력발전소는 군산시 비응도동 군장국가산업단지 방파제 일원에 조성된 시설로, 총사업비 16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02년 750㎾급 2기로 시범 가동을 시작한 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발전기를 늘렸으며, 750㎾급 6기와 850㎾급 4기로, 총 발전용량은 7.9㎿다.
특히 이번 매각에는 노후 풍력발전기뿐 아니라 발전사업권 4건과 전기실 등 부대시설, 사업부지 등이 함께 포함돼 전체 매각대상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입찰 시작가가 결정됐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군산시 비응도동 군장국가산업단지 방파제 일원에 설치된 군산풍력발전소의 풍력발전기 10기와 전기실 등 부대시설, 발전사업권 4건을 일괄 매각했으며, 최종 낙찰가는 1억 2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입찰은 1만원을 시작가로 한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전북자치도는 풍력발전기 10기의 가치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된 점을 입찰가 설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후 발전기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약 15억 원이 필요한 반면, 고철 처분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억~10억원 수준으로 추산돼 발전기 자체만 놓고 보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매각대상이 풍력발전기 자체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노후 발전기의 철거비와 고철 회수액을 기준으로 전체 매각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풍력발전기 자체의 경제적 가치와 발전사업권의 가치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발전사업권 등이 실제 매각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의원은 "발전시설과 전용선로 등 핵심 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평가됐는지 따져 묻고,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