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도비 지원 재검토 촉구

경기도 추천 5개 시·군 전부 탈락…광역비 분담 문제 제기
한대희 군포시장, 매칭 예산 재검토 건의

한대희 군포시장이 제96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군포시.

전국 청년인구의 28.3%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정부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가 한 곳도 나오지 않으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분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경기도 추천을 받아 국무조정실 심사에 오른 5개 시·군이 모두 탈락하자 군포시를 비롯한 경기 중부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비 지원과 공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대희 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96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도의 청년친화도시 매칭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회의에는 경기 중부권 7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이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매년 최대 3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최초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각각 50%이며, 지방비 가운데 절반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지난 8월 도내 31개 시·군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군포시를 포함해 경기도 추천을 받은 5개 지자체가 모두 국무조정실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군포시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평가에서 상위 3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도 상위 5개 지자체에 포함돼 2년 연속 도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군포시는 청년전담부서인 '청년주권실'을 신설하고 청년자율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러한 정책 추진 노력과 별개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여부가 공모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에 매칭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동시에 국무조정실에도 공모 지침 개선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경기도 청년인구는 전국 청년인구의 28.3%로 전국 최대 규모이지만, 2024년 청년친화도시 제도 도입 이후 도내 지자체가 지정된 사례는 아직 한 곳도 없다"며 도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