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12월 17일부터 1년 6개월간 한시적 사용승인
조례 제정·사전 상담 지원…서민 재산권 보호

익산시청사 전경.

전북 익산시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양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행정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자치법규(조례) 제정과 대시민 사전 안내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7일부터 오는 2028년 6월 16일까지 1년 6개월간이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이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단독주택 연면적 165㎡(약 50평)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이며,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는 근린생활시설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시민들이 즉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의 세부 적용 범위와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등 특별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어려운 건축 행정 용어와 복잡한 서류 준비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부터 최종 사용승인까지 행정 절차 전반을 꼼꼼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랜 기간 위반건축물 꼬리표로 마음고생을 해온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회복할 소중한 기회"라며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양성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