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정부에 분담구조 개선 건의… ‘장기요양 국비 80%’ 법안 발의 환영

시비 408억 절감 기대감…최 시장, 법 개정 촉구
장기요양 예산 2년 새 51% 증가…시설급여 부담 경기도 최대

최현덕 남양주시장(왼쪽)이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요양시설이 밀집한 남양주시는 관련 예산이 최근 2년간 50% 넘게 증가한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연간 시비 부담이 약 408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특히 다른 지역의 수급권자가 남양주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비용도 남양주시가 부담하게 된다.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실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2024년 514억원에서 지난해 614억원, 올해 776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새 약 5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예산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 남양주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8%를 차지한다.

국비 부담 확대가 현실화되면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남양주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80%로 높일 경우 지방비 부담액이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가 직접 부담하는 시비는 510억원에서 약 102억원으로 줄어 약 408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방 편중 문제는 전국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남양주시가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2027년 전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4조6309억원 가운데 국비 부담은 1506억원으로 3.3%에 그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러한 비용 분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해 왔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급여의 국가사무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 데 이어 9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10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가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남양주뿐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