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 팔당 규제 개선 촉구…수계기금 법제화 요구

최성원 직무대행, 박용진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상생 물이용부담금’ 명칭 변경·기금 배분 원칙 준수·주민 참여 확대 건의

최성원 직무대행(왼쪽), 대통령소속 규제합리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50여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여주·양평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정부에 전달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기금의 명칭과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주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팔당상수원 규제에 따른 주민 피해와 수계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성원 직무대행과 이종인 전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계기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우선 기존 '수계기금' 명칭을 '상생 물이용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기금 조성과 운용 목적을 상·하류 지역의 상생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건의사항은 네 가지다. 1999년 환경부와 댐 주변 주민대표 간 합의한 주민지원사업 30%, 수질개선사업 30%, 수변구역 토지매입 30%, 연구·민간지원 10%의 배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이어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국 댐 지역 주민대표 2명을 위원회에 포함해 기금 운용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예산 통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해 기금을 운용하고,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명칭 변경과 배분 원칙, 관리체계 개선 등을 법제화해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보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원 직무대행은 "여주와 양평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50여 년간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정부의 예산 통제와 미집행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인 전 경기도의원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상류와 하류 주민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요구에 공감을 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50여 년간 피해를 입어온 여주·양평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과 물이용부담금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