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法 "회사 경영상 목적 인정"

고려아연/연합뉴스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욱·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풍 측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따라 한 것으로 인정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기에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