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관계 복원 속도… 北·中 밀착과 北·러 군사협력 속 시진핑의 대북 영향력 시험대
왕이, 北 김성남·美 루비오·韓 조현과 잇따라 접촉… 한미북 외교 채널 가동, 대화 중재 여부 주목
왕이, 北 김성남·美 루비오·韓 조현과 잇따라 접촉… 한미북 외교 채널 가동, 대화 중재 여부 주목
|
◇조현 "北 대화 복귀에 中 역할"… 왕이 "한반도 정책 불변"
외교부가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 장관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 부장과 회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임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왕 부장은 비핵화를 포함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13일 한국이 중국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중관계 복원이 경제·통상 협력을 넘어 북핵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왕 부장은 지난 5일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난 데 이어 1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고, 13일 조 장관과 회담했다. 열흘도 되지 않는 기간에 북한·미국·한국의 고위 외교 채널과 잇따라 접촉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촉이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중재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14일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24일 단둥 방문과 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국 측은 최근 북중관계의 초점이 정치적 현안보다 경제협력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교역과 물류협력 확대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성장 "북·중 경제협력과 북·러 밀착 함께 봐야"… 中 중재력 변수
대북 군사전략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협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해 왔다.
정 부소장의 기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경제·물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의 단둥 방문과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북중 교류 확대 역시 이러한 대외관계 다변화 전략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행사하는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더라도 핵무력 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영향력까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외교적 선택지를 넓힌 상황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더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요구와 비핵화 거부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北 핵보유국 인정 우려 전달… 한미 공조와 中 중재 병행 과제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중·러 정상외교 과정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논의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설명을 인용한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안보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정상회담 결과에 북한 비핵화 원칙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와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북미 대화 재개의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오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넘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북러 군사밀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중재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