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호주, 합동 군사활동 문턱 낮춘다…국방협력약정 체결

필리핀 “남중국해 억제력 강화”
호주, 드론 등 해양 감시 역량에 추가 투자

1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국제항에서 서명된 국방협력약정 문서를 들어 보이는 마크 이네스-브라운 주필리핀 호주대사(왼쪽)와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오른쪽). 가운데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AFP 연합뉴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는 필리핀이 호주와 합동 군사활동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기존 군사협정의 이행 절차를 간소화해 육·해·공군의 협력을 확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과 호주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방협력약정(DCA)에 서명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서명식에 입회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번 약정이 양국의 기존 방문군지위협정(SOVFA)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율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100단계를 거쳐야 했다면 이제는 10단계만 거치면 된다"며 관료적 절차를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번 약정으로 해상·공중·지상에서의 군사협력은 물론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에서도 협력이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에서 필리핀의 실효성 있는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비판하며 안보 협력 상대를 넓혀 왔다. 오랜 조약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호주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권리 주장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남중국해 활동은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이 동맹·우방국과 벌이는 합동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역내 긴장을 높인다며 반대해 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약정으로 해양 상황 파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략 대화와 훈련, 양국 군이 함께 작전할 수 있는 능력, 국방 기반시설 개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상·사이버 위협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드론 기술과 장비, 훈련 등 해양 감시 역량에 호주가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