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장
원베일리·메이플자이 분쟁조정 나서
소송 확산 직전 단기간 합의 이끌어
객관적 설계 분석·정량 검증 성과
신속 해결해야 사회적 비용도 절감
원베일리·메이플자이 분쟁조정 나서
소송 확산 직전 단기간 합의 이끌어
객관적 설계 분석·정량 검증 성과
신속 해결해야 사회적 비용도 절감
|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융합연구원에서 아시아투데이에 "공사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대등한 건설 계약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공사비 분쟁이 늘고 있다. 연구원이 개선한 주요 정비사업 공사비 사례를 소개해 달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사업 초기부터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다.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산정한 공사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할 필요도 있다. 당사자들이 직접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3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공사비의 타당성을 설명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시공사도 자신들이 산정한 공사비가 합리적인지 검증받을 수 있다. 대단지 사업임에도 당사자 간 큰 이견 없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초 계약 당시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비 내역을 검토했다. 단가와 물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설계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검증했다."
-서초구 반포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에서도 공사비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증 자료와 논리를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려면 해당 금액이 왜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저희는 관련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시공사가 조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초구 메이플자이(녹원한신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하도급 업체와 시공사인 GS건설 간 합의를 단기간에 도출했다.
"메이플자이는 하도급 업체 두 곳이 GS건설과 추가 공사비를 놓고 이견을 보인 사례다. 업체들은 각각 50억~6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GS건설은 해당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1~2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다. 소규모 업체는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GS건설이 제3의 공인기관을 선정해 감정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합의에 동의했다.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연구원은 독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추가 공사비를 검증했다. 감정 결과 청구 금액의 약 80%가 인정됐고, 이를 토대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합의 개시부터 마무리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연구원이 공사 계약 당사자들 간 갈등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공사 계약 당사자 간의 간극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분쟁이 길어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조합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