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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AI 안경 부정행위…범부처 대책에도 “한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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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11. 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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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방지 회의서 범부처 대책 촉구
국가시험 AI 안경 활용 부정행위 6건 적발
과기부 가이드라인 연구 내년 6월에 종료
19일 수능 당일 시험장 전파 차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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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안경을 통한 시험 중 부정행위 급증에 정부가 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그 속도가 현장의 우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안경 이용 현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기를 통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은 고강도의 대책으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학계의 지적이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됐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급증한 국가시험 중 AI 안경 등 스마트기기 악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현재까지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으며, 교육부의 전국 중·고교 내신평가 전수조사에서도 4건이 확인됐다.

이에 당국에서는 AI 안경 사용 확대에 따른 사법·윤리적 논란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인 상황이다. 과기부는 지난 9월 '바람직한 AI 글라스 사용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를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개발·출시·활용 현황과 산업별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이용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 등 예상 위험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가이드라인 준비에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에 비해 AI 안경의 악용 사례가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AI 글라스 연구 과제는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다, 범부처 대응에 대한 논의 또한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고강도 대책으로 AI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와 교육부는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신을 통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험장 내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과기부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한다.

이에 학계에서는 AI 기반의 부정행위에 당장은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지속될 기술 발전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시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을 내는 '창과 방패' 방식의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전수조사와 재밍(전파 방해를 통한 무선신호 왜곡 및 방해)으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지만, 스마트 장비 확산과 기술 발전에 따라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시험·평가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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