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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미중러 회담, 한반도 정세 격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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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1.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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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에 나선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핵 군축과 이란 문제 등을 포함해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세 나라가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구도가 자리 잡으면 2차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정세 격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세 나라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는 핵 군축 논의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 정치적 부담을 덜려 할 것이다. 푸틴에게는 미중 정상과 나란히 앉는 것만으로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소득을 얻을 수 있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한껏 높아진 중국 위상을 과시하며 미국과 러시아를 넘으려는 입장을 견지하려 할 수 있다.

회담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우려는 회담 결과보다 그 형식과 이어질 흐름에 있다. 1945년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은 전후 질서를 논의하고 세력권을 나눴다. 그 결정에 운명이 걸린 나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상 첫 3국 회담이 핵무기 규제라는 명분 아래 강대국 이해를 맞추고 당사국을 밀어내는 자리가 된다면, 전후 국제질서는 근본적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운명을 당사자 없이 결정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이유다. 일본에서도 미국이 중러와 함께 앉는 구도가 자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 또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3자 테이블에 앉지 못한다.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거나 비핵화 원칙과 제재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중러와 미국 사이에 거래가 이뤄진다면 우리 안보에 직접 부담이 된다. 당사자 한국이 빠진 채 주변 강대국들이 논의의 틀을 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에 한국의 우려와 원칙을 분명히 전달하고, 중러와도 소통해 논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외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는 듯하다. 청와대도 최근 회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정부 내 일부에서 기대 섞인 회담 전망과 분석만 있을 뿐이다. 트럼프의 즉흥적 행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미중러 회담의 우선순위는 핵 군축과 강대국 간 이해관계 조정에 있을 것이다.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다.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면밀히 따져 국익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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