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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사흘 앞으로 다가온 19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이후에도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철저하게 확인·점검 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수능 외 여타 국가 주관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축·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존 시험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험 장소·부정행위 점검 방식 등에 대해서도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하라고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날 AI 부정행위를 자수한 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해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는 한편,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으로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포토]한성숙 총리](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11m/16d/20261116010011339000605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