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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일부 도서는 에너지 코너가 아닌 '군사·안보·외교' 서가에 꽂혀 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역시 자원안보를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자원의 가격 안정과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갖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시작된 전쟁이 끝날 듯 말 듯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배럴당 7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한때 120달러에 육박했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 국내에서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이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석유공사의 국제공동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 과정에서도 미흡함이 드러나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다소 혼란을 겪기도 했다.
통항 차질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폴란드 에너지기업 오를렌(ORLEN)이 카타르에너지와 체결한 연간 1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 2건 중 1건에 대해 해지를 통보했다. 장기간 지속된 '불가항력'으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천연가스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위기 상황에서도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준 사례다.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비상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축유 등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전장치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처럼 눈에 드러나는 병목 외에도 핵심광물의 수출통제나 가공·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병목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부실투자의 오명 속에 위축된 국내외 자원개발을 자원안보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자원 확보 역량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통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누적 진행한 석유·가스 자원개발사업은 400건이다. 진행 중인 사업은 97건이다. 2014년엔 누적 사업 수가 372건, 진행사업 수는 182건에 달했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공사가 영국 에너지기업 BP와 진행 중인 동해 심해탐사사업 투자유치 협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협상과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자원 확보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원 확보의 길도 열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