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국가자격시험 줄줄이 대기…"탐지 한계, 매뉴얼·처벌 강화해야"
|
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위생사 시험 응시표에는 '스마트안경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이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부정행위 논란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국시원 관계자는 "응시표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시험장마다 AI안경 경고 문구를 부착할 예정"이라며 "감독관이 매 교시 시작 전 안경 착용자를 일일이 점검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시험총괄본부에 파견된 전문 요원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별해 회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은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컴퓨터시험(CBT) 종합안내서'에도 해당 규정을 반영했다.
현행 관련 법령상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정지 및 합격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3회 범위 내에서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국시원 주관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해양수산부 소관 시험에서는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온 바 있다. 과거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가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말까지 대형 자격시험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시험 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시원은 치과기공사, 2급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해수부 역시 해기사 필기시험과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등을 치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보다 촘촘한 감독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술로는 AI 스마트안경을 완벽히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률적인 전파 차단은 인근 지역의 통신 장애나 119 신고 등 응급상황 대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열·전파 탐지기 도입 역시 전 고사장에 비치할 물량 확보 문제와 공정성 민원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비 사용 기준과 의심 수험생의 부정행위 확증 절차를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담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며 "감독관이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일반 시험은 업무방해죄, 국가 주관 시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만 그동안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며 "단순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험장 반입 자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