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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인데 여야 네 탓 공방 “무능 극치” vs “불안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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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1.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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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사실상 무대책…수능 연기 검토해야"
與교육위 "국민의힘, 불안 조장보다 대책에 힘 모아야"
교육위선 정부에 여야 한목소리 당부 "강력 처벌해야"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 보는 ...<YONHAP NO-5235>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수능 연기 검토'를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AI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처벌 강화와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 배치 등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이어 "이제 와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한다.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AI 부정행위가 수개월째 시험장을 농락하는 동안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이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예고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응시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방 속에서도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 대표는 "특단의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했고, 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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