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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치 최종 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별도로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제63회 시험에서 AI를 악용해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응시자에게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으며, 청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신설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대책에 포함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시험 방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경부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