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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집 짓는 데 ‘흑묘백묘’ 따질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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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1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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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건설부동산부 전원준 기자
전원준 건설부동산부 기자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을 내세웠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이념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사고를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다.

주택공급도 다르지 않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에게 필요한 집을 제때 공급할 수 있다면 방법을 가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내 주택공급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으로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정작 집을 기다리는 국민은 뒷전이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표적이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 공급난을 둘러싼 진단은 달랐지만 정작 부족한 주택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더욱 답답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놓고 국토부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지연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주민 불신과 국토부의 일방적인 용적률 완화가 사업지연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 사이 서울 도심복합사업 6개 지구에서는 사전기획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며 약 1만2000가구 규모 공급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어느 기관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를 탓하는 동안 공급을 기다리는 주민들 부담만 커졌다.

풀어야 할 현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와 태릉골프장 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정부와 서울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상당수 현안은 전임 김윤덕 장관 시절부터 논의됐지만 홍지선 장관 체제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주택공급을 서두르겠다는 이유로 공공성과 주민의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검토와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은 엄연히 다르다. 이견이 있다면 협의로 풀어야지 상대방 책임을 부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다.

주택공급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른다.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청년과 신혼부부,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어느 기관의 주장이 옳은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집이 공급되느냐다.

검은 고양이인지 흰 고양인지 따지는 사이 쥐는 달아난다. 주택공급도 마찬가지다. 여야와 국토부, 서울시, LH가 서로 옳다고 다투는 동안 공급 적기를 놓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책임 공방 승자가 아니라 실제 지어진 집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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