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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150억 투입 익산형 일자리, 고용실적 부풀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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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1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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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목표 345명·보고 실적 744명…퇴사자 500여 명에 고용 유지 실태 도마
상생기금 미조성·투자계획 이행률 47% 지적…전북도 "사업 관리기간 종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총 15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신규고용 실적 과대 산정 가능성과 상생협약 이행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신규고용 실적이 보고됐지만 실제 채용 인원 상당수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의 질과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7일 기업유치지원실 재감사에서 지난 13일 제기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익산형 지원사업'의 고용실적 산정 방식과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재차 추궁했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은 ㈜하림산업과 ㈜하림푸드의 투자를 바탕으로 노동자와 농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추진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등 24개 기관·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 공동물류·마케팅 등을 추진해 왔다. 사업에는 2024년부터 2년간 1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으며, 공장 신설과 신규 고용 180명에 따른 보조금 135억원까지 총 1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성과인 신규고용 실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신규고용 목표는 345명이였지만 전북도가 보고한 실적은 744명으로 목표치의 두 배가 넘었다.이에 서 의원은 고용실적 산정 기준과 실제 고용 유지에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감사에서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하림산업 함열공장과 판교공장 고용실적 85명이 합산돼 보고됐으며, 지난 3년간 약 1250명이 채용되고 500여 명이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단순 누적 채용 인원을 사업 성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채용 인원의 40% 이상이 퇴사한 상황에서 이를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고용 유지 실태와 퇴사 원인, 근무환경 등을 철저히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약 이행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2022년 1월 체결된 협약에는 '노·농·사·민·정 상생기금' 조성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준수, 근로자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노사갈등 중재 등 구체적인 상생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생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고, 높은 퇴사 비중까지 드러나면서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상생기금조차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물류·마케팅과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다른 협약사항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라며 "하림산업의 식품사업 분할로 설립 예정인 하림식품에 상생협약 이행 책임이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은 "2026년 2월 사업 관리기간이 종료돼 전북자치도에 더 이상 관리 책임이 없으며, 법률 검토 결과 협약주체를 변경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하림의 당초 투자계획 3915억원 중 현재 투자는 47%에 그쳤다"며, "익산형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닌 노동자와 농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투자와 고용, 상생의 약속이 지켜졌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전북도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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