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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국회 앞 1인 시위…“교육재정 축소는 지역교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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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11.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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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 피케팅…소규모 학교 많은 전북 교육재정 타격 우려
내국세 연동제 유지·'교육재정 상생안' 검토 촉구…미래교육 투자 강조
천호성교육감 국회 1인 캠페인5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1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전북특별자치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역 교육재정 축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1인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번 피케팅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천 교육감은 이날 '교육재정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호소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전북이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시설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서 공부하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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