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과제는 11월 행정지도…규정 개정은 내년 1분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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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과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유한 모든 IT자산을 식별해야 한다. 자산별 중요도를 분류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목록도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가 취약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이 이 같은 취약 지점을 공략하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전체 IT자산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강화된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취약점 분석·평가를 반기마다 한 차례씩,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을 통해 IT자산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받고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점검 주기를 단축한 뒤 금융권 준비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한 보안 점검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가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수 금융회사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중요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점검 대상과 범위를 정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돼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의무 점검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주변부 시스템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시행을 추진한다. 다만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과 전자금융기반시설 연결 시스템의 점검 의무화는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한다. 행정지도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전 금융업권이 AI 침해위협에 대한 긴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내용을 우선 명확히 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