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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교산신도시 기업 유치·시민 주거권 확보 ‘투트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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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11.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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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주택 우선공급 비율 30%→50% 확대 요청…추미애 지사 “입법 공감대 형성 간담회 추진”
(사진1)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하남시민 우선공급 50%로 상향’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앞줄 왼쪽)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남시
하남시가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주민의 주택 우선공급 확대를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시민의 주거 안정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전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 여건 개선과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우선 하남시 전역에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 유치와 산업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 설립이나 기업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으며, 기업 입지에 필요한 공업지역 추가 지정에도 제약이 따른다.

교산신도시를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산업이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업물량 배정 기준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 입지 선택의 폭을 넓혀 교산신도시의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공급 물량 가운데 지역 주민에게 배정되는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교산신도시 개발에 이어 지난 달 미사섬과 감일동 일대가 총 1만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오랜 기간 지역에 거주해 온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 이후에도 기존 주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반시설 등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주관 간담회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하남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이 하남에서 일하고, 하남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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