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전에도 견인·단속 강화하고 시민 보행안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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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하남시 관계부서와 후속 면담을 갖고, 실제 현장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보행로, 점자블록,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놓인 전동킥보드와 공유 이동수단이 시민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더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집행부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안산시처럼 즉시 견인구역 확대와 전담 단속인력 운영 등 실제 사례를 들며, 법 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 안에서도 관리대책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서와의 면담에선 현장 관리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드러났다. 현재 하남시에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해, 늘어나는 민원과 현장 단속을 다 감당하긴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의 법적 분류와 관리 기준이 달라 단속이나 견인에도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무단방치로 발생하는 비용도 우선 운영업체에 청구되긴 하지만, 업체가 다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담이 결국 이용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이에게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아무 데나 방치되면 다른 시민들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단속이나 견인만큼 이용자 스스로의 배려와 올바른 주차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당부하는 동시에, 하남시에도 법 제정에 대비한 조례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법률이 정해지기 전부터 교육청, 시민단체, 시 공식 홍보채널 등을 통해 시민 대상 보행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현장 관리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법률 통과 이후로 미룰 수 없다"며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현장 관리와, 이용자 스스로 성숙한 주차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함께할 때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