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납부·소명 기회 부여…222명 공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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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51명, 법인 197개이다. 체납액은 개인 127억 3600만원, 법인 76억 1500만원으로 총 203억 5100만원이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배너와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숙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