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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공의 목표와 민간의 개발 역량을 결합해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3대 핵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과제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도입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 강화다.
먼저 시는 올해부터 유휴부지나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
사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시와 민간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개발 방향부터 공공기여 규모,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생 방안까지 일괄 조율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보행 환경이 우수하고 상권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시범 구역으로 정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 공간이나 상권 연계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달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시적 시행을 앞두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가동한다.
일정 기준(규모·용도·안전 등)을 갖춘 위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집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