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진해·공사 청주 유지… 국방부 직할 전환, 석·박사 대학원 신설
민간인 교수진, 기존 군무원직에서 특정직공무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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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1학년과 4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1+2+1' 교육체계다. 하계 군사훈련도 각 군 주도로 유지해 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면서 육·해·공군의 고유한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국군사관학교는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되며,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 군 지역 캠퍼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교육체계로 운영된다. 대전 자운대에는 미래전 대비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신설된다.
국군사관학교 총장 임기는 기본 2년에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으로 정했다. 기존 군무원 교수의 특정직공무원 전환과 신규 교수 확보를 통해 교육·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생도 선발은 현행대로 각 군이 담당한다. 특히 해병대 생도를 별도로 선발하고 독자적인 군사교육체계 구축도 검토해 해병대의 준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정안은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각 군 전문성 약화와 교육체계 혼란 우려를 고려해 통합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육사 이전 부지와 막대한 사업비, 교육 효과,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 유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