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원장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관련 발언을 듣고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더라도 체포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만큼 즉시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조 전 원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