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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현 용인시의원 ‘적극행정보호관’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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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6. 11.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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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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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관 행정감사에서 조강현 위원(사진 우측)이 적극행정 관련 질의에 최성구 감사관이 답변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조강현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17일 시 감사관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에 대한 적극행정보호제도인 적극행정보호관 신설을 촉구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 위원은 이날 "작년 12월 30일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돼서 지자체장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는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시행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시는 아직 보호관을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양특례시 사례를 보니까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평가에서 우수 기관 중에 전국 2등을 했다"며 시의 적극행정보호관 제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부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직자들이 재량 판단하기 부담스러운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려서 의견을 받도록 연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수원특례시를 보니까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시 자체 감사를 할 때 징계를 면책하고 또 상급기관 감사 때는 면책을 건의하는 사례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최성구 시 감사관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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