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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4구역 착공 지연에 “국가유산청 시행령까지 개정, 행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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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11.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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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평가 목적으로 규정 바꿔"
"새로운 시각으로 결단 내려야"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행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저지하려고 이미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에 시행령까지 개정했다"며 "이는 사후 입법이자 행정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사업계획 인가를 마쳤으나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나 보류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와 사업시행자가 기존 법령에 맞춰 요건을 충족하자,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평가를 받게할 목적으로 규정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자 매장유산 발굴 심사 등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절차를 중단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권한 남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외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가유산청의 요구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곳은 국가유산청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세운4구역 주민들은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오 시장은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보류 결정은 주민들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청을 향한 주민들의 소송에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면담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행사에서 만났을 때 함께 보자고 했고 면담 신청도 했지만 연락이 없다"며 "종묘 경관을 훼손하는지 현장에서 같이 보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으로 결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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