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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권력 겨냥 징계… 민생·예산 심의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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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1.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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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여야가 나란히 당내 징계 공방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징계 공방이지만 노골적인 당내 권력투쟁 성격이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과 올해 결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의가 이미 시작됐지만, 민생과 예결산 심의는 뒷전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폭발할 지경이다. 초선 의원 71명 중 55명이 최 최고위원의 엄중 징계와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을 정도다. 이른바 친청(정청래)계 의원 등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친청계 빅 스피커들은 장외에서 최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신천지 문제로 당내 충돌이 빚어진 이후 내연하던 친명·반명의 내부 권력투쟁이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무소속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과거 윤리위원회 징계를 놓고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윤리위원 등의 SNS 메시지가 공개되면, 당 대표와 연관 의혹이 있는 외부 인사가 윤리위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복당, 당 대표 거취 문제 등이 얽혀 당권 투쟁으로 흐르는 것이다.

이런 내부 권력 싸움으로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내년 예산 심의는 관심 밖으로 내몰린 듯하다.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감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사업별 심사 보류가 이어졌다. 상임위원회 10곳이 정부안보다 약 24조8000억원을 증액해 의결했고,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도 크다. 재정경제기획위는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심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당내 갈등이 예산 심의까지 가로막는 형국이다.

징계 자체는 당내 문제이니 당 차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정당에도 기강이 필요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가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이런 상황이 국회 예산 심의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내 문제를 넘어서국가 운용과 민생에 큰 타격을 준다.

특히 집권 여당의 책임은 더 무겁다. 당내 징계 문제는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처리한 뒤,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야당을 예산 협상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다. 국민의힘 역시 당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부 상임위의 보이콧도 풀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 지역구 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한 여당의 비판에도 답해야 한다.

징계와 감찰은 자기 당의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지 권력 싸움의 도구로 쓰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계파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음은 상식에 속한다. 여야 지도부는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길 바란다.

아울러 남은 2주 동안 당내 세력 다툼이 아니라 민생과 예산을 심의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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