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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부활한 은행 영업점 불시검사…금감원, 매년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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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11.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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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검사 부담 완화 위해 중단…금융사고 잇따르자 재개
정기검사와 별개로 고위험 영업점 점검…현장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11년 만에 재개한 은행 영업점 불시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중단했던 불시검사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재개한 은행 영업점 불시검사를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별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영업점을 선정해 사전 예고 없이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의 고위험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시검사에 착수했다. 은행별로 1~2개 영업점을 선정했으며 점포당 검사 기간은 5영업일을 기본으로 한다. 여신 취급 규모와 증가 추이, 거래 특이사항 등을 토대로 검사 대상을 선정해 대출 심사와 실행, 사후관리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 불시검사가 재개된 것은 11년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통해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개편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영업점에 대한 별도의 불시검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자, 영업점 현장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감원은 2024년에도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 정기검사에 영업점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불시검사를 재개하고 이를 지속적인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021년 21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34건이 발생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1조2683억원 가운데 은행권이 7645억원으로 60%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는 금융사고가 잇따랐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는 각각 182억원, 173억원, 98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분양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를 다시 강화하는 배경에는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체계만으로는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점이 마련한 내부통제 절차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불시검사가 매년 실시될 경우 은행권의 영업점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감독당국이 예고 없이 현장을 점검하는 만큼 은행들이 평상시 자체 감사와 내부통제 절차 준수를 강화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10년 정도 영업점 불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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