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희 도의원 “선발 실적 중심 벗어나 영농 유지·정착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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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 농업인 선발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준희 의원이 최근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발한 후계농업인은 총 225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선발인원은 2024년 943명, 2025년 650명, 2026년 660명이다. 같은 기간 사업 포기자는 2024년 93명, 2025년 48명, 2026년 10명 등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포기자는 총 151명으로, 2024년 93명, 2025년 48명, 2026년 1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포기자 151명 중 청년후계농업인이 141명으로 93.4%를 차지했다. 연도별 청년후계농 포기자는 2024년 86명, 2025년 45명, 2026년 10명이며, 주요 포기 사유는 '취업, 사업자 등록 등'으로 기재됐다.
한 의원은 "사업 포기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청년후계농이라는 사실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라며 "청년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영농자금 부담, 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을 얼마나 많이 선발했느냐보다 신규 선발 실적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영농 유지율과 정착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환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 환수금액은 2024년 2190만 9000원, 2025년 922만 6000원으로 2년간 총 3113만 5000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원금을 지급한 뒤 사업을 포기하면 환수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