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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당국의 총 책임자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수사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밖에 없는데, 후보자는 직무대행 신분으로 벌써 10차례나 나갔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며 "경찰청장이 직접 나가서 설명해야 했던 안건이 그 10번 중에 뭐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어떤 특정 사건을 콕 집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물었다면 그게 일선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건지 아닌지는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업무 영역은 국무회의에 가도 된다. 그러나 수사 업무만은 그것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서장은 안 갔다. 수사는 독립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경찰청장이 배석하면) 이게 뒤섞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제가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은 맞지 않다'고 건의하고 빠져야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경찰이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며 "소신을 지켜서 외풍과 외압에 맞서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후보가 개인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이재명 정부, 국가와 국민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모든 경찰 업무의 근본이자 지향해야 될 가치"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