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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의원(군산3)은 20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판결에 따른 전북도의 책임있는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이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도 전북권 균형발전과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다며 "안전과 환경을 제대로 따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사업이자 항만·철도·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항사업 지연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나 의원은 "공항이 표류하면 투자 기업의 신뢰가 흔들리고 새만금 개발 전체가 동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고, 판결 당일 상고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두 번 나왔다. 상고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듣고 싶은 말은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행 여부의 답변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나 의원은 △상고와 별도로 조류충돌 위험을 재 평가하고 법정보호종·갯벌 보호 대책을 보강 △신항만·국제공항·철도·산업단지를 연계한 종합 대책 추진 △정부에 재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분명히 요구하고 그 경과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항, 그것이 결국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며 "새만금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