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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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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11.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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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공동 의제
성남시의회 의장, 기초의회 권한·자율성 보장 강조
[크기변환]2026-11-19 경기동부권 의장협의회 회의 (7)
경기동부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올해 내 제정을 촉구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 의장은 19일 열린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40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지키기 위해 법안 보완도 요구했다.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논의가 한 걸음 나아갔다. 하지만 기초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이후 심사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장의 입장이다.

이날 강 의장은 "오랜 숙원이던 지방의회법 제정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면서도 "법안 내용에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도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강 의장은 오는 23일 성남시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긴급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 올해 내 제정에 힘을 모으는 공동 대응 방안과 기초의회 권한·자율성 강화에 필요한 법안 보완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초의회 뜻이 최종 법안에 온전히 담기고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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