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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중첩 규제 개선 총력…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기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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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11.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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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시장,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5대 핵심 현안 건의
GB 해제지역 도시계획 권한 이양·시민 주택 우선공급 50% 요청
(사진1)이현재 하남시장 GB해제 된 지역 도시발전 권한 지자체 이관 등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규제개선 건의
19일 이현재 시장(왼쪽)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가운데)에게 하남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하남시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과 시민 주택 우선공급 확대, 교산신도시 산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발전과 시민 주거 안정,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방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자체 활용 △공공주택지구 내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공업물량 확보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5개 분야의 개선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약 72%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더해져 도시계획 수립과 산업시설 유치 등 지역발전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20년 이상 지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하남시는 해제 후 15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시군별로 재배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개선도 건의했다. 보전부담금의 현금 납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재원이 해당 지자체의 환경·녹지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형평성 확보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하남시가 제시한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 93.9%, 경기도 99.4%보다 낮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 역시 30%로 서울·인천의 50%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하남시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산업 관련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공업지역 신규 지정과 산업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 또는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져 도시관리계획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 주거 안정과 교산신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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