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01억으로 증가…재정 부담·행정절차 적정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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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윤여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진입도로 인허가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토지보상비 88억원이 집행됐지만 국도 17호선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허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사업 추진에 앞서 필수적인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은 것이다.
당초 17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201억원으로 증가한 데다 전기·통신시설과 태양광 설비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인근 수변공원과 공공공지 조성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그는 "진입도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되짚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윤여연 의원은 "정치는 숫자이고 예산은 철학"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충질의에 나선 심부건 부의장은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유와 기간, 민원 해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봉동교 공공용지 조성사업이 생태주차장 진입로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