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재정혁신TF 권고안 반영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 배분
|
일반회계(1조5166억원) 1304억원(9.4%), 특별회계(1780억원)는 63억원(3.6%) 각각 늘었다. 일반회계 증가분 1304억원 중 1285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부의 복지·돌봄 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가 예산 규모가 커진 주된 요인이다.
시는 '선택과 집중'이란 방향성을 갖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으로 가용 재원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본예산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재정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연간 소요액 기준으로 본예산에 모두 반영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도시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 버스공공관리제 및 환승손실보전 등 대중교통 관련 부담금 전액 반영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민생 필수 예산이 빈틈없이 반영한 것이 돋보인다. 실제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에 9713억원(64%) 편성으로 이어졌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2769억원 △생계급여(일반) 1206억원 △영유아보육료 589억원 △주거급여 545억원 등이며,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10억원 △청년월세 지원 55억원 등이 반영됐다.
교통·물류 분야는 1287억 원으로 올해 대비 263억 원 늘었다. △유가 및 버스 재정 지원 1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62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및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81억원 △학생 통학버스 운영 15억원 등을 반영했다.
그 외에 환경 분야에는 △폐기물 부문에 529억원 등 총 902억원을 편성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35억원 등이 반영됐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는 지난 8월 출범한 시민참여 재정혁신TF의 권고안이 반영돼 계속 추진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와 관행적 경상경비는 줄이기로 했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9기 재정 혁신의 방향과 의지를 담은 첫 결과물"이라며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수록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더 분명해진다. 시민의 안전, 어르신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보육, 매일 타는 버스처럼 시민의 하루와 맞닿은 예산부터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을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정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