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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전 외교장관 “전작권은 조건, 대미투자는 경제성”…워싱턴서 한미FTA 복원·북핵 공동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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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11. 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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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미, E-4 비자 등 한국 인력 이동 여건 정비 필요"
비건 "전작권 전환, 달력 아닌 능력 기준"…'통일 코리아 연방' 장기구상 제시
커틀러 "한국에 추가 관세 없어야"…기업 자율투자·동등한 동반자 강조
코리아소사이어티
에이브러햄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왼쪽부터)·박진 전 외교부 장관·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고윤주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이 20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개최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경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일정이 아니라 한국군의 능력과 북한 위협, 안보환경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전 장관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경제성과 상호이익을 갖춰야 하며 1만5000명 규모 E-4 비자 등 인력 이동 여건도 사전에 정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면서 남북이 일정 기간 별도 체제를 유지하는 '통일 코리아 연방' 구상을 제시했다.
▲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대미투자도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당면 과제로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과 3500억달러(471조2750억원) 대미투자,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복원과 북한 핵 감축 공동전략을 제시했다.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대북특별대표는 전작권을 일정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대미투자를 기업의 사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비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왼쪽)·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개최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경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박진 "전작권, 완전임무수행능력까지 검증돼야"…비건 "달력 기준은 논리에 안 맞아"

박 전 장관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개최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러햄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진행한 토론은 2029년 전환이 이미 이뤄졌다는 가정 아래 향후 과제를 짚었다.

박 전 장관은 한국군의 능력이 각 작전 단계와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Mission Capability·FMC)까지 검증돼야 한다며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더라도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새 지휘체계가 위기 때 미군 증원 전력을 동원·운용할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며 정보·감시·정찰과 전자전 환경의 통신, 군수, 항공·미사일 방어 능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통해 전자전과 드론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전투 역량을 확보했다며 드론·대드론 역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박 전 장관의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접근에 동의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달력에 기반한 판단(calendar-based determination)'으로 내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미군을 비(非)미국인 지휘관 아래 두는 것은 미국 군과 사회에 이례적인 변화라며 전환을 너무 빠르게 추진할 경우 미국 내 반발이 동맹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에이브러햄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왼쪽)이 20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개최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박진 "대미투자, 경제성·상호이익 갖춰야"…고윤주 "한국 대미 투자 초기 기계·장비 관세 인하·면제해야"

박 전 장관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산업 역량을 미국 경제와 산업에 연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스화력발전과 원전, 조선을 거론하면서 경제적 타당성과 양국의 상호이익을 첫째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투자 유치국인 미국의 '환대'를 두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모든 한국인에게 충격적이었던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사태의 반복을 보고 싶지 않다"며 한국 근로자와 기술자, 엔지니어의 비자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H-1B와 E-2 비자,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약 1만5000명 규모 E-4 비자를 거론했다.

고윤주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 규칙과 상호이익, 정부 간 신뢰가 장기투자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신기술 기계·장비를 한국에서 들여올 때 철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50% 관세 부담이 발생한다며 투자 초기 기계·장비의 관세 인하나 면제를 요청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에이브러햄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왼쪽부터)·박진 전 외교부 장관·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고윤주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이 20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개최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투자는 기업 판단이어야...한국에 더 이상의 관세 없어야"

커틀러 전 부대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양국 경제 통합에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3500억달러라는 숫자가 기존 한국 투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양해각서가 한국의 투자를 강제하는 듯하고, 미국이 원하는 투자 분야를 정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사업 판단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동반자(partnership)'라는 표현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측 인사들이 때때로 동등한 동반자로 느끼지 못한다며 '큰형·동생'식 관계에서 세계 경제의 과제를 함께 다루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가지를 권고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에 더 이상의 관세는 없어야 한다(no more tariffs for Korea)"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한·미 FTA가 호혜적 합의라며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FTA 체제를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전 장관은 통상과 별개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300억달러(40조3950억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600억달러(80조7900억원)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스위스·캐나다가 참여하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 베라 의원
아미 베라 미국 연방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20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개최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통일 코리아 연방' 구상…박진 "북한 단계적 핵 감축을 위한 공동전략 필요"

박 전 장관은 북한이 단계적 핵 감축에 들어가고, 외국인 투자에 문을 여는 미래를 가정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핵 감축에서 궁극적인 핵 폐기로 이어지는 공동의 전략적 접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남북이 일정 기간 각자의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권력과 영향력을 나누는 '통일 코리아 연방(United Korea Commonwealth)'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주민 2500만명이 한국의 5000만명 인구에 압도될 것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영향력의 균형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유지 비용과 핵보유국의 표적이 되는 위험을 인식하면 유엔 틀의 전략무기 감축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미래의 전제로 강력한 한미동맹과 분명한 억제력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건 전 부장관의 구상에 한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연결했다. 그는 남북 대화와 교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정보 유입을 확대해 북한 주민이 자유와 통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이연향 국장
박진 전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연향 전 미국 국무부 통·번역국 국장이 20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개최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박진 "군사·경제 넘어 과학외교"…피지컬 AI·SMR·달 착륙 협력 제안

박 전 장관은 한미동맹의 다음 단계로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로봇 부품 생태계와 미국의 기술 기반을 결합해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과 로봇 기술 표준화를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이 2028년 유인 달 착륙을, 한국이 2032년 무인 달 착륙을 추진하고 있다며 2036년에는 한국 우주비행사가 미국 승무원과 함께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공동 개발해 제3국에 공급하는 협력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력과 8위 방산, 7위 과학기술, 3위 제조경쟁력,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갖췄다며 한국이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법치와 항행의 자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중국을 한국에 기회이자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공급망을 캐나다와 호주, 카자흐스탄 등으로 다변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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