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이미 재배분중"…자민, 연말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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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2일 자민당이 2027년도 세제개정을 논의하면서 도쿄와 다른 지역 사이의 세수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자민당 세제조사회 총회에는 국회의원 약 12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도쿄 지역구 의원과 지방 지역구 의원들은 도쿄의 세금을 더 나눠야 하는지를 놓고 맞섰다.
도쿄 2구의 쓰지 기요토 중의원 의원은 도쿄가 벌어들이는 세금을 줄이면 일본 경제의 성장 동력까지 약해진다며 반대했다. 반면 가고시마현 지사를 지낸 미타조노 사토시 중의원 의원은 다른 지역 지사들은 재원이 없어 추진하고 싶은 정책도 실행하기 어렵다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나누기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여당 내부 지역구 대립으로 확산한 셈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법인사업세가 있다. 일본은 기업이 내는 이 세금의 일부를 국가가 '특별법인사업세'로 걷어 인구 등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에 다시 나눠준다. 현재 법인사업세 수입의 약 30%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배분된다. 정부·여당은 국가가 걷어 나눠주는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본사가 도쿄에 쏠려 있어 기업 관련 세수도 도쿄에 집중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접 3현 "도쿄의 지원책, 우리는 따라가기 어렵다"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 등 3개현 지사는 19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후지이 히사유키 총무상에게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도쿄도와 붙어있는 이들 3현은 주민들이 통근과 소비를 하면서 도쿄 경제를 함께 부양하는데, 세금은 본사가 많은 도쿄에 쏠린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거래와 현금 없는 결제가 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도 세수는 본사가 있는 곳에 쌓이기 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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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보도 3현이 제시한 문제다. 도쿄도가 보육·의료·돌봄 인력에 독자적인 지원을 늘리면 이웃 현은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3현은 법인사업세 재배분 비율을 높이고, 현재 재배분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세의 일부 항목도 새로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도쿄도는 "시정해야 할 세수 편재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도쿄도가 내세우는 기준은 세금 수입뿐만이 아니다. 지방교부세 등을 합친 주민 1인당 일반재원을 견주면 도쿄는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도쿄도는 수도에 몰리는 낮 시간 인구를 위한 교통·치안·소방 비용과 높은 토지 비용이 재정수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도쿄도에 따르면 기존 제도로 다른 지역에 나눠지는 도쿄의 세원은 2026년도 기준 약 1조6000억엔이다. 도쿄도는 재배분을 더 늘리면 도시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지역 격차를 줄이려면 국가가 지방교부세 제도와 전국 공통의 주민 지원책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3현은 기존 재배분으로도 실제 주민 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선다.
여당은 지난해 말 세제개정 방침에 법인사업세 재배분 강화를 의논해 올해 말 결론내겠다고 명시했다. 앞으로의 결정은 도쿄서 걷은 세금을 얼마나 더 분배할지, 주민 서비스의 지역별 차이를 무엇으로 판단할지에 달려 있다. 도쿄도와 인접3현 모두 지역구 자민당 의원을 통해 주장을 펴고 있다. 연말 세제개정안 작성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