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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빌려 인력 요건 맞춘 업체 잡는다…12월부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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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1.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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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등 6개 부처, 건설·전기·소방 등 집중 점검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형사처벌 선처 요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정부가 12월부터 두 달간 건설·전기·소방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기술인력 요건을 채우는 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뿐 아니라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과 함께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소관 분야별로 불법 대여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불법 대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은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이나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에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자격증을 빌려 서류상 인력 요건을 채우면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지난해 49건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이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다. 빌린 자격증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술인력을 선임한 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서에 대여 경위와 기간, 받은 금액을 적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사법당국에 신고와 반성 등 사정을 고려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한 대여자에게도 자격취소 처분이 적용된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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