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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원 시’ 경찰 개입은 어디까지…관계성범죄, 개입 기준 시민과 함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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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1.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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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3~24일 '경찰정책 국민참여단' 개최
관계성범죄 대응시 피해자 의사 반해 조치 기준
피해자 안전과 자기 결정권 보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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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박성일 기자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 대응 시 피해자가 경찰의 개입을 원치 않으면, 경찰은 어디까지 조치할 수 있을까. 경찰청이 시민들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조치할 수 있는 기준과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함께 보장할 방법을 논의한다. 경찰은 논의된 의견을 안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개입 기준으로 만들고 권고안으로 마련한다.

경찰청은 23~24일 이틀 간 서울 중구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이 참여하는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절차가 마련된 첫 사례다.논의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집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378명 가운데 성별·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방식으로 20대부터 50대 이상의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이 선발됐다.

국민참여단 토론은 이번 토론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가 의제다. 관계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경찰 개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다. 교제 상대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고 사실을 안 상대가 다시 찾아오거나 보복할까 봐 조치를 주저할 수도 있다. 정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이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상대와 친밀한 관계였거나 아는 사이였다는 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꼽혔다.

토론은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 6명도 참석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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